◆ 대북정책 한미 충돌 ◆

정부가 북한 당국의 초청 없이 비자만으로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남북, 미·북 교착 국면을 주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구체화한 움직임이다.

정부는 북한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초청장을 받아오면 방북 승인을 내줬지만, 관광비자를 받아와도 승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개별 북한 관광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비자 방북이 이뤄질 경우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설득을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다.

개별 관광을 실시하려면 북한이 남측 관광객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은 지난 연말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시설물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개별 관광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한다고 해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않는 한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북측 호응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북측이 방북 관광객에 대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2015년에는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바 있다. 전방위적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만원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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