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양대상 아니다"…美국무·국방장관 방위비 공동압박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방위비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대폭 증액을 압박해왔는데요.

작년 말 협상 시한을 넘겨 올해 처음 열린 방위비 협상에서도 타결에 실패하자마자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간지 공동기고문을 통해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목소리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끝난 지 하루 만입니다.

'한국은 동맹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두 장관 공동 명의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 요지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야할 명분과 한국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장관은 우선 "한미 모두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이것이 방위비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현재 협정은 한국 방어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장관은 "현재 한국 부담 비용의 90% 이상이 다시 국내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더 많은 기여는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차 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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