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핵 정국을 맞은 트럼프가 선택한 전략은 무엇일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탄핵심판이라는 게 상원으로 넘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봉영식]
먼저 탄핵권은 하원에 있죠. 하원에서 절대 과반수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것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배심원이 되는 것이고 미국 대법원장이 주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상원에서는 절대 과반수가 아니라 절대 3분의 2, 즉 67표의 탄핵 찬성안이 나오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고 그러면 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원의원들은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니까 검사처럼 되는 거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선임 변호사를 임명을 해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연방대법원장이 나서서 재판장처럼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상원의원들은 전부 다 배심원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장과 배심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선서하고 사인도 다 하나씩 하더라고요.

[봉영식]
그럼요. 이제 정말 정식재판이니까요.

[앵커]
한번 그 장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존 로버츠 / 미국 연방대법원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심판과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공정한 정의를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앵커]
이제 증인들을 부르고 증인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증거자료들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쟁점이 뜨겁게 달아오를 텐데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증언대에 서게 될까요?

[봉영식]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상원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면 수락할 의사도 있다까지는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증언대에 세우고 그 증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탄핵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전의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도 탄핵이 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네 가지 죄목으로 상원에서도 탄핵심판을 받았는데 그 3분의 2 가결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계속 임무를 수행했죠.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 케이스는 아직 조사가 부실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이유였던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케네스 스타라는 특검이 임명돼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도 결국에 상원에서는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런 특검을 임명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가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원들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는 소위 스모킹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과연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가결 투표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죠.

더더군다나 상원의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무소속이 2석이거든요. 그러면 충족요건인 67석을 확보하려면 민주당 소속 4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또 공화당에서 상당수가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상원의원들이, 배심원으로 있는 상원의원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재적의 3분의 2니까 67석. 그러나 이미 공화당이 53이나 갖고 있고 민주당은 45석. 그것밖에 안 되니까...

[봉영식]
45석이니까 22석 표를 추가로 어디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앵커]
무소속은 2밖에 안 되고.

[봉영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화당 보니까 하원 때 보니까 똘똘 뭉쳐서 1표도 이탈표가 없는 것 같던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건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의 과반수였죠. 그러니까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훨씬 더 그 문턱이 낮았습니다.

[앵커]
존 볼턴은 자서전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다 그래서 화제가 됐던 거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탄핵안에 서명했던 펜을 또 선물로 나눠줬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우리하고는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봉영식]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 미국도 미국 국민들이 개탄하는 것이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다. 즉 공화당 지지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화당 지지하는 쪽으로 해서 변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자는 무슨 정보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쟁이 되어 버렸다. 정말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도 이런 양극화된 정치 현상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의 의석 분포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존 볼턴 보좌관이 어떤 결정적인 증언을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또 확실한 증거들이 확보되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안 드디어 하원에서 통과시켰어 하면서 사인한 펜을 선물로 주고. 또 이쪽에서 보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는 사실 엄숙하고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저렇게 할 수 있나...

[봉영식]
미국 헌법 역사를 공부한 학자들을 보면 중대 범죄 및 비행. 하이크라임즈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중대범죄가 과연 탄핵에 해당하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의견이 있고.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하원에서 자기네가 올린 탄핵소추안,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상원에 가서 고발을 하는 모습을 갖췄는데 보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 하면서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통과해도 다 탄핵이 되는 겁니까?

[봉영식]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중범죄든 경범죄든 그것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이 이것이 중대범죄에 해당되고 탄핵소추의 충분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죠. 결국에는 67표입니다.

[앵커]
67. 변수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봉영식]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한테 압력을 가해서 군사원조를 이용해서 조셉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2016년 대선 때 영향을 행사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사법 삼권분립의 원칙도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외교정책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함부로 한다 이런 비판이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장관을 피살함으로써 이러다가 이란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위기 상황에 올라갔었죠. 상승했을 때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위험하다. 국민의 안위도 생각하지 않고 헌법적인 질서. 의회도 무시한다 이런 의견이 높았는데 이란이 자국 미사일로 자국 비행기를 격추시킨 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란도 미국과의 전면충돌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태 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위험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반론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사그라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경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실업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4.4%였는데 작년 8월에 그것보다 실업률이 더 개선이 돼서 3.7%입니다. 그리고 그냥 화이트컬러층만 고용이 올라간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블루컬러도 고용창출이 굉장히 상당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위기 상황이라면 국민적 민심도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텐데 경제에서 큰 문제가 없고 이란과의 충돌도 수습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리적인 대결이 되겠죠. 거기서 67표가 나올 것이냐. 이것은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은근히 쳐다보면 운이 따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또 이란이 실수를 저렇게 한 것도 그렇고. 또 경제가 좋아졌고 실업률도 개선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 앞두고 있는데 드디어 중국과의 무역은 일단 어떻게든 타결을 봤습니다. 한번 타결 짓는 장면을 잠깐 보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주목할만한 사건입니다.오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역사적인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공정하고상호 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를 향해 이제껏 중국과 함께 한 적이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앵커]
아무튼 저렇게 해서 미중 간의 무역을 갖다 일단 서명까지 해 가면서 국민들한테 또 뭔가 잘하고 있는 이미지를 또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류허 부총리가 나왔더라고요. 격에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봉영식]
하지만 미국에 방문해서 그걸 발표하는 것이고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꼭 주석 대 대통령. 이렇게 발표하는 건 아니었죠. 또 1차 합의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몇 가지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회담에서 또 추가 합의 발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1차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일단 한숨은 돌립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것들이 잘될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글쎄요, 두고봐야겠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은 여태까지 국제 정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유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뭐냐 하면 상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소련과 미국이 경쟁을 했지만 소련과 미국이 서로 무역 파트너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제로섬 경쟁이었죠.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경제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역압박을 가하거나 무역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국의 손해도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피 흘리는 것을 더 견딜 수가 있느냐의 기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봉합을 하고 가야지. 그리고 국내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 때리기라든지 미국 때리기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로서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어떻게든 봉합이 될 거야, 될 거야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당히 좀 불안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봉합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거라고 기대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봉영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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