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독자적으로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대북 개별관광은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청와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방문을 금지한 5·24조치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주도적인 남북협력 확대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의)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대북 개별관광을 정부가 2010년 마련한 5·24조치의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는 5·24조치와 관련해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는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 없다고 본다”며 “대북정책은 한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대북 개별관광을 두고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오해도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확대 구상을 견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행동한 뒤,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개별관광 허용 문제에 부정적 입장이다. 한·미 공조와 대북 제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오찬을 겸한 면담 뒤 “개별관광은 기본적으로 제재에 의해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제부터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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