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예산 억대로 빼돌린 공무원 징역 3년

가짜 납품견적서를 만들어 거액의 구청 예산을 빼돌린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55살 김모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6년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 견적서 등을 꾸며 구청 예산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안 좋지만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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