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에 따른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부서 13개 가운데 2개를 기존 안처럼 형사부로 바꾸되 전담수사기능은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바뀌고 전담수사기능은 유지하게 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원안대로 형사부로 바뀌는데, 조세사건 중점 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정하고 수사 역량 약화를 막기 위해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합니다.

법무부는 전문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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