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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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의 ‘건축물 품질검수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품질검수를 한 오피스텔 등 5건의 건축물과 관련해 민원도 대폭 감소했다.

한대희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건축물 품질검수제를 우수 시책으로 발표, 주목받았다.

지난해 2월 도입된 건축물 품질검수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오피스텔(50세대 이상)과 주상복합건물(50~300세대)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한다. 경기도에서는 군포시가 유일하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공정률이 95% 이상인 50세대 이상 건축물은 품질검수를 신청하도록 제도화했고,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검수를 통해 건축물 하자로 인한 시민 불편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한 시장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이 줄었다"며 "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전국 104개 시·군·구가 회원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14개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시책 추진 경험을 발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par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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