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이 취급한 주담대 가운데 혼합형을 포함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0년 0.5%에서 2018년 45.0%로 상승했다. 정부가 주담대 차입자를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 온 결과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 기준 주담대 10건 중 8건 이상(85%)이 30년의 장기 고정형으로 취급되고 있다. 1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8%에 달한다. 덴마크의 경우 전제 주담대 중 74%, 벨기에는 69%가 10년 이상 만기의 고정금리로 공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금융 활성화 및 주담대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순수고정형과 혼합형을 구분해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독방식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인정 비율을 적용해 합산한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혼합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적용기간'과 '금리변동주기'의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며 "고정금리 비중보다 적용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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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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