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2인, 찬성 158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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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이제부터는 유아교육 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이 통과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교육당국이 양적 성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못지 않게 국공립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질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17만7330명으로 전체 유치원 원아 63만3913명의 27.9%였다.

취원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는 '매입형 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다시 문을 여는 형태다. 새로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는 것에 비해 예산과 시간이 적게 든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사립유치원 5곳을 서울시교육청이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했다. 법인전환과 개방이사를 두는 등의 공공성을 높이는 '공영영 유치원'도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유치원 3법 이후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3법 통과 이후) 서서히 폐원 준비를 하겠다는 원장들이 많다"며 "특히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고려하는 원장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매입형 유치원이 쉬운 퇴로를 열어주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유치원을 매입형으로 문을 열려다 서울시의회 지적을 받고 개원이 연기됐다.

교육당국이 양적 성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전환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학부모들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성토하면서도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비리가 없다면) 프로그램이 좋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편리한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공립유치원 239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한 곳은 0.4%(1곳)에 불과했다.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 예산 문제가 커 통학버스 확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학버스가 편리한 서비스인 건 맞다"며 "(통학버스 관련) 예산을 확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의 질에도 신경써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치원 3법으로 비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지만 유아교육의 과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이제부터의 과제"라며 "다양한 유치원 형태를 통해 전체적인 유아교육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 제재와 별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버스 확충이나 돌봄 수요 등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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