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불법 전매·집값 담합·떴다방 등 대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도 부동산 적폐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또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1 이상 20개 단지 2만2464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내달 2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 단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부동산수사팀은 신설된 이후 부정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