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총선이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각 당의 총선 준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과 인재 영입 경쟁 속에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귀국하면서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각 당의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인재영입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공천룰도 일찌감치 확정을 해서 총선 준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안팎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은 원래 지난번에 1년 전에,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결국은 인재영입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같은 건데 아마 인재영입도 오늘 10호를 하면 더 할지 모르겠지만 10호까지는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거의 마쳤습니다. 공개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마 안 하시는 분들 빼면 110분 조금 넘어요.

그러면 20%면 22명, 2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개별적인 통보는 갈 텐데요. 그다음에 이걸 공개할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공심위도 꾸려졌고요.

그다음에 전략위원회도 꾸려져서 준비는 착실하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도 하나씩 발표하고 있고요.

[앵커]
전략공천 지역도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현근택]
지금 1차적으로 15군데 정도 했는데요. 이것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마 우리 당헌이나 규정에 보면 20%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3개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많은 50군데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한 거는 15군데인데 12군데는 이게 현역 불출마 지역이고 한 군데는 현역 불출마가 예상되는 문희상 의장님 지역구고 두 군데는 경주하고 부산 북구을인가 그런데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와서는 현역 불출마가 예상되거나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 15군데를 전략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전략후보를 누구 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예비후보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데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또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에요.

경선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선이 배제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는 민주당의 평가인 것이고 상대 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인재도 몰려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정국을 주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끌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부랴부랴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오신 것 같고 다만 인재영입된 분들 보면 다 훌륭한 분들 맞아요.

인재영입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쏟아져 들어오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당에서 정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향후에 민주당의 내부 공천 갈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기준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과 역사를 같이 하는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 87년에 13대에서 평화민주당 이름으로 선거를 두 번 치르고 그 이후에 20대까지 계속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 연속 치르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더라고요.

[현근택]
이게 큰 틀로 보면 지금 말씀처럼 당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이 보면 사실은 다수를 계속 차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선거 때 가서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큰 움직임이 있어서 겨우겨우 과반이 넘거나 이런 정도였지. 과반을 넘은 게 아마 탄핵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연대를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탄핵 정국과 촛불 혁명 이후에 어쨌든 민주당 계열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40%대 지지율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탄핵이나 촛불혁명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계속 소수이던 야당, 어찌 보면 저희들이 야당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당 계열이라 할 수 있는 진보 계열 정당들이 다수로 올라서는 아주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7년의 변화가, 그때 사실은 정권교체를 못 했고, 다수당을 아울러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30년 만에 결국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구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혹시 외우고 계세요?

[현근택]
전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그리고 민주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역사더라고요.

[앵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야당의 전략이 있겠습니까?

[윤기찬]
애당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팬덤층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안에서 권력투쟁 비슷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당명이 바뀌고 또 나갔다 들어오시고 그랬거든요, 여당 입장일 때도.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꼭 긍정적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 민주당에서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거든요. 야당을 적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이 지지가 가지 않도록.

여당이 잘해서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나눠서 우리 지지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분열의 프레임의 결과라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총선에서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 지지율은 이미 지났고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 어떤 공천을 하고에 따라서 실제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근택]
조금 반론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정부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게 돼 있고 훨씬 그동안 모든 선거에 보면 훨씬 그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론을 아마 했을 때 야당 심판론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당들이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제대로 수습을 못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탄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평가는 끝났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평가가 끝났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 탄핵 문제로 헤매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민들 일반적인 인식과 뒤처져 있다고 봐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탄핵을 찬성, 반대했던 분들이 여전히 아마 20대 국회 국회의원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탄핵에 대한 문제 해결은 결국은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해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심사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느냐, 공개하지 않는 게 맞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근택]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릴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대체적인 여론은 중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를 원래는 개별 통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데 통보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의 제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의 제기 절차가 꾸려지고 심의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실무자들이 이의 제기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선 과정이라든지 만약에 본선에 갔을 때, 본선에 가면 저분이 하위 20%다라는 게 공격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실제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아마 20%, 이게 사실은 컷오프는 아니거든요.

20% 감점만 받고 출마하겠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가 신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청년인 경우에는 최대한 25%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가점을. 그러면 45% 정도 갭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걸 감수하고도 나오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불출마하겠다라는 분도 나올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게 아마 본인한테 알리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언론에 공개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마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 공모를 하거든요.

이 공모 전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왜냐하면 공모에 응했는데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내가 괜히 했다가 약간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어서 그 시점은 아마 굉장히 지도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여당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뛰어든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일단 많다, 적다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 청와대 출신이라 해서 출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건 혜택을 주느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난번 정부에서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박 감별사 이러면서 그분들한테 전략공천을 주거나 단순공천을 주거나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공정한 룰을 따른다 그러면 공정한 룰이라는 것은 결국 경선이겠죠. 경선을 거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지금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예전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앞에 대통령 이름을 넣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명의를 썼을 때, 이름을 썼을 때 많으면 10% 이상 지지율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당내 경선이 결국 당원 50%, 여론조사 50% 인데 당원들한테 그 영향이 훨씬 커요. 물론 일반 여론조사에도 미치지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의 이름을 쓸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청와대 수석비서관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런 건 상관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썼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썼는데 왜 이번에는 못 쓰게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명단 공개만큼 민감한 문제라서 아마 지도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잘 선임됐다고 필요하시나요?

[윤기찬]
그전에 한 말씀만 첨언하고 들어갈게요. 야당 심판을 여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선거전략이고요.

야당끼리, 야당다운 야당끼리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탓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여당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실인 전략입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에 관해서는 당내 평가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정치를 더 이상 할 생각이 없고 정치에 공관위원장 임무를 통해서 참여할 의사도 없는 거고, 임무 이외에. 당내 평가는 좋고 또 하나는 기존에 당내에서 나왔던 여러 목소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제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구 활동에 매몰된 의원 중에 의정활동이 부진한 부분은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이라든지 판갈이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취지의 혁신과 관련된 멘트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로부터 공천 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고강도 쇄신공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형오 /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외국의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되고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를 자유한국당이 실현해서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앵커]
완전 국민경선제가 귀에 들어오는데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윤기찬]
원래 공천 룰은 보면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절반씩 비율을 두고 경선을 하게 되는데 완전국민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서 100%의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경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갈이하고 또 안 맞아요. 이렇게 완전국민경선제로 가면 지명도가 있거나 현역 의원들이거나 당협위원장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통과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이것을 막고 청년, 여성, 신인한테 우선적인 기회를 주겠다라는 부분이 한국형이라는 단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부분을 공천룰에 넣어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또는 청년, 여성, 신인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할 거라는 예상이 있고 아직까지는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만 구체적인 공천기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이런 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 그러면 결국 여론조사 방식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일반 저희 당처럼 만약에 20% 감점을 주고 신인이나 여성, 청년한테 가점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면 사실은 현역 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아주 인지도가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아니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이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차라리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였던가요?

아마 타운홀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 자체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만 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구닥다리를 싹 쓸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고강도 쇄신을 예고한 건데 이런 얘기들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구체적인 공천관리 기준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인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정치 문화나 이런 데 매몰되고 새로움이 발현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랫동안 있던 분들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예를 들면 그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이런 데는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정치환경이 있고 일부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공천만 되면 당선될 확률이 높았던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또는 선수별로 차등을 두고, 의정활동별로 차등을 둬서 그걸 공천기준으로 녹여내서 아마 공천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는 경남 밀양창녕 지역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험지 출마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중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먼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라고 밝혔는데 컷오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기찬]
열려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각 후보자분들이 어디 가서 출마를 할지는 본인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협조 요청을 한 것이고요.

다만 해당 지역별로 공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여러 분이 경합을 한다든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든가 평이 좋지 않다든가 그러면 컷오프 될 수 있고 그래서 한국형 국민경선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컷오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당의 총선 준비 상황을 살짝 점검을 해 봤고요. 본격적인 공약 경쟁도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 1호 공약으로 예상을 깨는 공약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무료 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현근택]
일단은 생활밀착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공공와이파이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고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되고 있는데. 지방은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보에서의 격차,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간의 격차를 줄여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와이파이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2030세대, 젊은 세대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2030을 타깃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마 우리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죠. 데이터를 쓰는 부분이어서. 물론 우리 통화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도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아마 통신업계에서는 조금 비용 부담이 있어서 늘어난다는 면도 있지만 저는 아마 이게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가려면 결국은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로운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인프라를 까는 데도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인프라를 쭉 깔면서 인터넷 시대를 열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사물인터넷 시대로,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갈 때도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통신업계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장기적인 투자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 각자의 데이터 사용 없이 전국 전 지역을 와이파이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나요?

[현근택]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단 아마 공공 교통,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위주로 일단 가고. 아마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모든 전 지역에서 도로라든지 주행 중에도 자가용에서 쓸 수 있게 되겠지만 그건 아마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수처 폐지 공약은 취소하고 경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윤기찬]
공수처 폐지 공약을 저희가취소한 게 아니고요. 그게 1호 공약, 1호 공약 그렇게 낸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법황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 폐지라는 공약을 내걸겠다라고 순서적으로 먼저 발표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경제공약이 가장 시급한 공약이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간 통제적 경제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이 제1순위로 나간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자. 그래서 원전 생태계도 살리고 전기값도 낮추자 이런 취지가 들어 있고. 마지막으로 노동환경을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은 노조 위주의 노동 정책이 일관되다 보니까 비노조 근로자분들은 오히려 또 차별받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 근로자 중심의 노동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의 공약을 그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경제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현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과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당에서는 무조건 여당 정책을 폐기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근택]
그렇죠. 지금 공수처는 일단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현재 정부를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면서 공수처 폐지를 여론으로 걸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지금 얘기하는 재정건전화 부분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건전율이 좋은 편이에요.

일본은 200% 정도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건 별로 납득이 안 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을 조금 늘리겠다는 거겠죠. 저희 당에서 계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노동시간을 52시간제로 해서 퇴근시간을 빨리, 칼퇴근을 시키게 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너무 역행하는 게 아닌가. 기업 측에 너무 친기업적인 정서로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한 탈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데 미세먼지 영향이 물론 중국 영향도 있지만 자체적인 영향도 크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결국은 석탄 화석 발전소입니다.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건 맞다. 그런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탈원전을 폐기한다는 것은 아까 원전 마피아 입장을 너무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아까 와이파이 공약에 대한 반박 기회가 없어서. 와이파이 공약은 사실 여당이 내걸 1호 공약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표를 얻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와이파이는 통신사나 내지 각 상업적 경제 주체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매스 개념이라 그렇지, 나누게 되면 내가 내는 돈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국 장관 때 문제가 됐던 부분처럼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의 여지도 있어요.

웰스씨앤티라는 데가 PNP에다가 투자를 해서 PNP가 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 이런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처럼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조심해서 추진해야 될 공약이다 생각합니다.

[현근택]
10초만 하면 사실은 이게 언론 보도는 많았는데 와이파이가 정권의 실세랑 관련됐다. 수사했지만 나온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와이파이 만들면 예산을 할 때 지자체나 국가와 아니면 통신사가 일정 비율로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5나 8:2는 그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는 시설 투자 개념도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설명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로 갈 것으로 보입니까?

[현근택]
일단 첫 일성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1년 4개월 동안 고민의 결과가 결국은 처음에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나오는데 애매모호한 발언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현충원 가는 건 일상적이지만 지금은 아마 오늘 귀국하면 내일 오후쯤에 아마 5.18 묘역에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갈 것 같은데.

[앵커]
제 질문은 어느 정당으로 가느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 당원들한테 당원 동지라는 용어도 썼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아마 바른미래당을 염두에둔 것 아닌가.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어쨌든 룸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에 가겠지만 손학규 대표가 또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저는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외곽에서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바른미래당의 물갈이를 시도하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수 야권과의 합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안 전 의원 측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보수 아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수 통합의 프레임에 갖다놓고 참여를 해 달라고 하니까….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실용의 정치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적어도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앵커]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보수 통합의 프레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반문연대 프레임에는 참여할 의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여 시기가 문제지, 또는 참여하는 방법. 예를 들면 통합논의에 오셔서 통합에 같이 추진하는 거, 이런 방법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거연대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본인들과 같이 움직였던 국회의원들의 앞날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제 생각에는 대권 후보로서의 대선 행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선행보를 기준으로 어느 것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당 등과 반문연대에 합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아침에, 어제 오후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요. 비례자유한국당을 미래한국당이라고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라는 단어를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바른미래당 할 때 그 미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워딩이었는데 약간 비례라는 이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미래한국당이라고 어쨌든 등록하는 거 보면 한국당 측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귀국하면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저희가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안 전 대표의 귀국이 이번 총선에서 태풍이 될까요? 미풍에 그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저는 행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 전 대표께서 한국당과 대립해서 또 다른 정당을 창당하거나 해서 별도로 총선에 뛰어드신다면 태풍으로 떠오를 확률이 높아요.

안 전 대표가 큰 의석수를 얻는 태풍이 아니고 한국당에 큰 타격을 입힐 태풍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문연대로 가게 되면 이 또한 태풍으로 작용해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대표님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민주당인 여당과 청와대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로 가는 거고요.

견제해야 된다,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당 쪽으로 와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근택]
저는 한국당으로 가면 정치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도, 아니면 호남 중심으로 정치를 해 왔는데 한국당으로 가면 보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길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아마 본인이 대통령을 하려면 독자적으로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독자세력화가 지난번 국민의당만큼은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 통합 논의도 곁들여보겠습니다. 보수 야권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박형준 위원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결국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3월 26일, 27일날 후보자 등록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 최소한 40일 이전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라서.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삐걱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새보수당의 행보예요.

새보수당이 사실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당대당 통합보다는 여러 가지 흡수되는 형식의 이런 통합 논의도 계속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앵커]
새보수당은 그 부분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을 하자는 건데요. 당대당 통합은 새보수당이 급히 당을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지분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분권을 얘기하기에는 새보수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사실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새보수당과 한국당의 색깔도 사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분을 요구하는 이런 통합 논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로 작용할 것이고, 지금은 반문연대가 급하기 때문에 지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 저희가 국민경선제로 가자는 거거든요.

국민경선제라는 것은 다 참여해서 경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후보자를 선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지분 요구는 국민경선제와 반하는 요구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새보수당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형성되어 있는 혁통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지금 내걸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새보수당이 계속 당대당 통합을 고집한다고 그러면 당대당 통합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통합 논의가 이어질 수 없어요,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데드라인이 정해진 거라서 당대당 통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권 보장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요구는 통합논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불협화음을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근택]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황교안 대표 쪽에 있는 사람들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를 위시한 새로운보수당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급하고. 저는 갈수록 급한 것은 새로운보수당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박형준 통추위원장이나 김형오 위원장 같은 경우가 범친이로 볼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차도살인 아닌가 싶어요.

범친이계 쪽을 통해서 친박이나 TK 분들을 쳐내겠다, 이런 의도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말씀처럼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그러면 끌려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큰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2월 중순 넘어가면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끌려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경선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경선, 경선으로 가게 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어느 진영 분들인지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지분권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또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보수당에서 고려하는 것이 통합논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 보면 순차적인 통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당하고 새로운보수당, 그전에 바른미래당 창준위였을 때 먼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세력은 나중에 통합을 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처음에 보장해 준 게 만약에 5:5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 합쳐서 또 5:5 하면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당대당 통합을 원할 거예요, 다른 세력들도. 오히려 그런 방식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윤기찬]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정치적 세력한테 일정 지분을 다 주게 되면 사실은 도로 옛날에 특정 정당이 되니 거고.

[현근택]
경선을 하면 되죠. 지역에서 여러 명 나온다고 하면 경선을 하자,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윤기찬]
그래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들 다 나와라, 특정 정치세력이 지분권을 요구하지 말고. 이런 것이 저는 가장 공평하다고 봐요.

[앵커]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응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근택]
일단은 통합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결국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PK라든지 굉장히 치열하게 될 부분들은 후보 단일화든 선거연대 형식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 온 총선 준비를 쭉 해 오고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특별하게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대응하거나 그럴 것은 별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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