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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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하고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부동산 적폐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올해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조직 개편을 통해 올해 인력을 9명으로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투기 사범을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등이다.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게 특사경 설명이다.

특사경은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 이상 20개 단지 2만2464가구에 대해 이번 달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기반으로 올해는 부동산 적폐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 권리가 보장되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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