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개정 강령에서 “패권주의, 평화에 역류”

2004년 “사회주의 새로운 탐구” 호평과 대조적

일본의 대중 경계 의식 강화 등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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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이 16년 만에 개정한 당 강령에서 중국의 외교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공산당은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18일 폐막한 제28차 전당대회에서 “몇 개의 대국이 강화하고 있는 대국주의·패권주의는 세계 평화와 진보에 역류가 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당 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공산당의 당 강령 개정은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개정된 강령 자체에 직접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대회 보고에서 “중국의 당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패권주의·대국주의 행동, 인권 침해 행동이 있다. 이는 공산당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라고 직접 격하게 비난했다.

일본공산당은 이전부터 옛 소련 공산당 및 중국 공산당과 거리를 두는 독자적 노선을 걸어왔다. 특히,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시대 이후 일본공산당은 중국공산당과 한동안 적대적 관계였다. 양당의 적대적 관계는 90년대 후반 풀렸고, 일본공산당은 2004년 채택한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탐구”라며 중국 체제에 호의적인 태도도 보였다.

일본공산당이 이번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극적 비판으로 다시 돌아선 배경에는 중국을 경계하는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아베 신조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야당 공통 투쟁의 강화 필요성, 시대 흐름에 따른 일본공산당 내부적 변화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해양 진출을 경계하는 시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2010년부터 격화된 중-일 양국 갈등은 이런 분위기를 가속화했다.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와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인권 침해 논란도 일본공산당이 중국공산당에 대한 입장을 바꾼 요인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 연대 때문에 중국에 대한 태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 보수파 일부는 이념적인 차이를 이유로 일본공산당과의 연대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공산당은 2022년까지 ‘야당 연합 정권’ 수립을 지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일본공산당 내부적으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전보다 급진적인 성격은 약화됐다.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는 연도 표기 때 서기만을 사용했으나 2017년부터는 연호도 병기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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