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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신(新) 안전보장조약의 불공평성을 지적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약 체결 6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의 기여 증대를 확신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 축하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번영에 필수적이었다”며 “앞으로 몇 달과 몇 년간 우리의 상호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기여 증대’를 거론한 것을 두고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 요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조항을 담은 이 조약에 대해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소니 TV로 지켜보면 될 뿐’이라고 지적해왔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맞물려 미일 안보조약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격동기에 적합한 동맹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일이 굳건한 관계를 구축해온 것은 함께 역할을 확대하고 상호신뢰를 높여왔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빗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고노 다로 방위상 등 양국 외무·국방 담당 각료 4인도 17일 신 안보조약 60년 공동성명에서 동맹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미일 신 안보조약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연합국 간 강화조약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맞춰 기존 안보조약을 대체한 것으로 1960년 1월19일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 대통령이 서명한 뒤 발효됐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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