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념행사에서

“100년 뒤까지 동맹 지키자”

미군과 자위대 일체화 강화 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이하 미-일 안보조약) 체결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19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지금 일-미 안보조약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기둥”이라며 “앞으로는 우주, 사이버 공간의 안전, 평화를 지키는 기둥으로 동맹을 충실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100년 뒤까지 일-미 동맹을 굳게 지키고 강하게 만들자”고 말했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은 “지역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동맹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미-일 안보조약은 미-일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조약이다. 1960년 1월 19일 미국과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형태로 맺은 조약이다. 51년 조약에는 미군 일본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으나, 60년 조약 때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시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60년이 지난 지금 미-일 안보조약에 바탕을 둔 미-일 동맹은 미군과 자위대 일체화 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쇠퇴에 따라 자위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018년 말 개정한 방위대강에서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모로 개조하는 내용과 우주 및 사이버 분야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아베 총리가 우주와 사이버 분야 양국 협력 강화를 언급한 것도 이런 사실상의 자위대 전력 강화 움직임과 연관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지난 60년간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앞으로 몇 달과 몇 년간 우리의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일본의 비용 부담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미-일 양국은 17일 “미-일 동맹은 지역에서 안전보장 협력 등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양국이 공유하는 비전을 실현하면서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