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집회공화국 ③ ◆

집회·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청·군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사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 서천군청 앞에선 몇 년째 천막농성과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2017년 민간 업체에 위탁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직영화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레미콘 제조공장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현수막을 걸고 녹음 방송을 반복해 틀고 있어 군청 주변 중·고등학교와 주거 단지가 집회 소음에 노출 됐다.

서천군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많다 보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도 과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전시의회 앞에선 보수 성향 단체가 '대전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문화 다양성이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집회로 해당 조례안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

경기도청 앞에서는 지난달부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회원이 성평등 기본조례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에는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나쁜 성평등 조례 도의회는 즉시 재개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8월 "성평등 조례안에 법령 위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계속되는 농성에 난감한 상황이다.

대전시청 앞도 새해부터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대전시청 앞은 소제동 관사촌 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로 떠들썩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100년 역사의 철도 관사촌을 토막 내는 무자비한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최근에는 관사촌이 대전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엔 같은 자리에서 공무원 조합 노조원들이 부구청장 승진과 관련해 '대전시-자치구 인사 교류 협약'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계속되는 집회 때문에 청사 내 보안 출입 시스템을 새로 설치한 지자체도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1억2000만여 원을 투자해 청사 내 출입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원인 누구든 아무런 제재 없이 청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보니 집회를 하던 단체들이 시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차창희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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