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일본의 기여 증대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올여름부터 시작되는 일본 주둔 미군 경비 부담과 관련한 협상을 앞두고 일본에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축하와 안부의 뜻을 전한 뒤 “지난 60년간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었다”면서 “안보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서 우리의 동맹이 더 강력해지고 심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과 몇 년간 우리의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의 기여 증대를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조항을 넣은 이 조약에 대해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소니 TV로 지켜보면 될 뿐’이라면서 불공평성을 부각했다. 특히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와 관련, 양국의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 특별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된다. 미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80억달러를,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현행 5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을 향해서도 “동맹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방위비나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은 한국에도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에 육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는 지금까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6차례 개최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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