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네팔, 수색 재개…구조 전문 인력 증파

<출연 : 김한규 변호사>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한국인 교사 네 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지 사흘쨉니다.

아직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자세한 소식 짚어봅니다.

<질문 1> 사고발생 사흘째지만 아직 실종자 구조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풍과 눈보라 때문에 수색 헬리콥터로 착륙하지 못할뿐더러, 추가 눈사태까지 우려된다고 하죠. 현지 상황 먼저 종합해주시죠.

<질문 2> 오늘 오전에는 네팔 현지에서 교육봉사를 나섰던 교사들이 조기 귀국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위험한 곳도 아니어서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데요.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질문 3> 실종자 가족들도 네팔에 도착했고요. 도교육청은 내일 오후 현장지원단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 여행사와의 협조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수색은 네팔 당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질문 4>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옵니다. 특검이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하죠. 달라진 사실이 있는 겁니까?

<질문 5> 항소심에서도 '킹크랩 시연회' 여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산채'를 찾았던 날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연회 후 50분이 중요하게 떠올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 김 지사는 1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상황인데요. 만약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된다면 당장 도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참작해 줄까요?

<질문 7> 한 30대 남성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찾아와 항의한 전처와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입건됐는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8> 전 남편 A씨, 전처와 이혼 전에도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질문 9> 이 남성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은 건데요. 이처럼 버티는 자에게 법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데요. 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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