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함선은 미 군함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

2017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렇게 말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허버트 R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진짜냐”고 확인을 요구했다. 일본은 2016년 안보법 시행으로 ‘존립위기사태’(밀접한 관계인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 등의 경우 미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미·일 안보조약 개정 60주년을 맞은 19일 요미우리신문은 이런 뒷얘기를 전하면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一體)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는 3월 취항 예정인 7번째 이지스함 ‘마야’에는 ‘공동교전능력(CEC)’으로 불리는 최신장비가 처음 탑재된다. 항공기 등이 탐지한 적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 적이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도 요격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야당은 미 군함이 평시에 ‘마야’의 정보로 미사일 공격 등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라고 비판한다.

현행 미·일 안보조약은 1960년 1월19일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당시 총리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은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기지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규정한 조약은 미·일동맹의 근간이 됐고,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공헌 요구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자위대 역할과 활동 범위를 확대해왔다. 1990년대 중동 정세 악화를 계기로 자위대 해외 파견의 길을 열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런 움직임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2014년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고, 이듬해엔 안보법 통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아베 총리는 2018년엔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개정, 군비를 증액시키고 있다. 일본은 최근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독자 파견했다.

다만 자국제일주의를 내세운 미국이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다. 일본은 미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등 거액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내년 3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는 가운데 협정 갱신 교섭은 난항이 확실하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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