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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사설]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 끼얹은 日 ‘영토·주권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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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선전시설인 대규모 ‘영토·주권 전시관’이 오늘 도쿄에서 문을 연다. 지하에 있던 시설이 지상 1, 2층으로 옮겨지면서 7배 규모로 확장됐다. 전시 내용을 프로젝션(영사장치), 디오라마(투시화),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채롭게 꾸민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월 독도와 댜오위다오(중국), 쿠릴 4개 도서(러시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선전·홍보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처음 설치했으나, 접근이 불편하고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확장 이전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양국은 지난해 12월24일 정상회담을 여는 등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토·주권 전시관의 확장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달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급 등 고위 인사가 참가할 경우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다. 19세기 일본 메이지정부 외무성의 외교문서조차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는가. 실증 자료가 넘쳐나도 진실에는 눈을 감고 억지 주장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몰염치가 개탄스럽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의례적인 항의로는 일본의 태도가 바뀔 리 만무하다. 이제부터라도 방어적·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일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력화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독도 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지난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올여름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고도 독도 영유권 선전관으로 도발하니 일본 측에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독도 야욕부터 거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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