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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SPC, “지난해 불법복제 SW 제보 1083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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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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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이하 SPC)는지난해 접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SPC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의 불법복제SW 제보 '엔젤(Angel)'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SW 사용 제보가 1083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용도별로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서의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SW의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법복제 유형별 비중으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 초과 사용 7%, 기타 3%의 비중 순으로 정품 SW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SPC 엔젤 서비스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SW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장 저가의 SW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SW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이어 '저작권 인식이 확대됐다고 하나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2020년에도 SPC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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