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진중권(57·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주장을 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로 알려진 심 부장은 지난 13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부임한 뒤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대검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전 교수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글에서 "피의자를 기소해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세 감독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등장하는 대사인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라는 대목을 언급하며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것인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무혐의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글 / 페이스북 캡처 |
그러면서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인가)?"라며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적었다. 또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심 부장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샀다. 지난 18일 밤 한 대검 간부 상가에서는 심 부장의 직속 부하인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사냐"며 공개적으로 항의했고, 다른 검사들도 거친 말들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