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첫 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유니콘 기업 확대와 벤처기업 투자 강화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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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제2호 총선공약으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경영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으로 제2벤처붐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로 확대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 등이다.

20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식에 참석해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벤처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고 혁신 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공약을 언급하며 "우리 벤처기업 생태계의 자립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20년 전 ‘벤처붐’은 우리나라가 IMF 환란을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이라며 "2020년 다시 ‘벤처’라는 등대에 봉화 불을 피워 올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벤처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총선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은데 이어 2호 공약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년 표심 사로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에 몰리고 있는 자본이 기업투자로 전환되는 '금융관행 혁신'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으로 벤처부문으로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수인재들의 창업이나 혁신 기업 성장 지원 등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벤처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민주당은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을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약속했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해온 '창업주 복수 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다만 주주 동의를 거쳐야 하며 벤처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불가하다. 복수의결권 주식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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