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자들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진 피해의 원인을 규명할 검찰 전문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진 피해자들 중심으로 꾸려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직제 개편안은 포항 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인권과 민생 중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20일 포항 지진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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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지난해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포항지열발전소 및 넥스지오 대표 등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희)에 배당했고, 작년 1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산학협력단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부서를 줄이겠다며 서울중앙지검 과수부도 폐지 대상 부서에 포함시켰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성은 이 단체 대표는 "같은 검사여도 다른 검사의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담당 검사가 바뀌면 수사가 늦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의 책임담당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상식 선에서 봐도 전문수사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와 달리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수사능력의 하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 대표는 또 "법무부의 직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 1기 산자부 장관이 포항지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며 "직제 개편안이 수정되거나 철회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범인은닉죄, 인사권 남용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말살하지 말라"고 했다.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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