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정면도전하는 사실상의 항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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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대검찰청 한 간부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검찰 고위간부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라며 “(국방위 회식사건은)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회식사건’은 1986년 3월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하나회 소속 장군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또 다른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검찰의 운영은 총장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전횡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등의 전횡을 휘둘러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단현상과 같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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