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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 "나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 문제와 관련,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지향할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며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함께 그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중·참의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말까지인 자신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혀 왔지만, 야권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가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국 안보는 자국의 능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아베 총리는 군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기존 헌법(9조 1,2항)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을 낳고 있다.

일본이 헌법 조항을 바꾸려면 양원제 의회인 중·참의원에서 각각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를 거쳐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전후 외교를 총결산해 새로운 시대의 일본 외교를 확립하겠다"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중국과의 성숙한 관계 구축 등을 올해의 주요 외교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담은 양국 간 신안보조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된 점을 거론하면서 "미일 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평가한 뒤 억지력을 유지하며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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