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마지막 도장만 남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등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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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SO)을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기간 내에 정확한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연이어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하는 등 미리부터 충실하게 준비해 왔다.

방통위의 조건은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성 훼손 예방을 위해 기존에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했다.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를 위해서는 PP 평가기준 등 마련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게 했다. 실효적인 콘텐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시에 투자대상과 투자방식을 구분하게 했다. 인력운용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서는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 검토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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