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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료 와이파이에 이어 총선 공약 두 번째로 벤처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벤처 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 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우리 벤처기업 생태계의 자립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니콘 기업 수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3개에서 지난해 말 11개로 늘어났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벤처 부문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투자가 저조하고 기업성장 지원 정책도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정책 등 종합적이고 체게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주당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대폭 증가시키고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육성해 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을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해 적자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민간부문 포함)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말 일몰인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불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꾸준히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돼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 하고 대출기관의 면책제도를 개편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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