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 17일 접수한 신영택시㈜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2019년 8월 설립했으며 이사장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을 역임한 문정수 전 시장이다. 박계동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했고 2019년 하반기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 및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했다.

그동안 부산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세 군데 법무법인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업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에서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부산시는 이같은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신영택시 및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성실한 계약이행과 모범적 사업 운영을 당부하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택시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우리사주형 택시”라며 “합리적 경영을 통해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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