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관 개관식이 열린 20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국회 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새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 입장에 근거해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올해로 7년째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가 2014년부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과거엔 고유 영토라고만 표현했으나 이번 연설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선전장 역할을 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7배로 확장·이전하는 개관식을 가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외교연설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난달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구 조선반도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요구했듯이 한국 책임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독도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모테기 외무상에 앞서 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혹해지는 가운데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다만 ‘원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이익 공유가 과거의 이야기인지 현재도 그렇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도록 했다. 외교 문제에서 이중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본 특유의 방법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도 일본 보수층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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