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오찬 간담회

“일부 제재 완화에도 북한 도발 시

제재 완화 취소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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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교착 국면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언급하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스냅백을 전제로 중·러의 제안을 활용하자고 한국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일 통일부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제재 완화) 제안을 그대로 받기 보다 ‘스냅백’을 (활용)하면 된다”며 “일부 제재를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제재 완화를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미국의 주장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2018년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 시설 폐기가 명시돼 있는데 당시 미국은 ‘별 거 아닌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동창리 엔진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다.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국이 과연 이를 거부한 게 옳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18년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를 추동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시켰다. 그 기억을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제재 결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다. 제재 완화와 제재를 일정하게 섞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상응조처 성격으로 예컨대 2017년 말에 가해진 제재 등을 일부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을 경제발전으로 유인하면서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5차 전원회의에서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과 관련해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수출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길”과 관련해 “최소한의 조건은 한·미 훈련이 재개되는 않고,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추가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통일부가 남쪽 시민들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관광이 “군사적으로 평화상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지만, 좀 더 담대하게 좀더 선 굵게 이 정책을 밀어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대표적인 대남 라인 가운데 하나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새 외무상에 임명됐다는 최근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인사 변동이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선권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거 같지 않다”며 “비핵화 협상 문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중심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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