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구성 범대본, 규탄 성명… “추미애 장관 고발 검토”

경북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으로 수사 주체가 바뀐 사실에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지진을 일으킨 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을 수사했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단계에 법무부가 부서를 폐지했다”며 “이는 수사방해 행위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성은 공동대표 등 범대본 일부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방문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해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오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업주관사인 ㈜넥스지오 등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와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일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포항 남송리 포항 지열발전사업 현장을 찾았고, 지진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을 통해 포항지진 수사를 맡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뀌고,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과학기술 사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한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범죄수사부 폐지는 50만 포항시민이 요구하는 지진 책임자 처벌과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인사권 남용이다”며 “검찰 수사 능력을 하향평준화하고 향후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제 개편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며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