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24일 아베 일본 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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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시정방침)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단, 단서 조항을 달았다. ‘원래’다.

정기국회 개막과 동시에 총리가 한해 국가 운영방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정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 안전보장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인근국가간의 외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원래부터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20일 밝혔다.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3년 만이다. 2014년 이후 아베 총리는 이 표현을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던 2018년 이 표현을 빠진 채 “문재인 대통령과는 양국 간 약속,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겠다”라고만 말했다. 대법원 징용 판결과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아베 총리는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겠다”고 언급한 것 외에는 한·일 관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원래”(原來)라는 표현을 삽입한 후 “그렇기 때문에(한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과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회복을 희망하면서도 징용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셈이다. 일본 FNN은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도, 전략적 이익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이니깐 징용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켜달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향후 1년간의 외교정책 방향을 밝히는 국회 ‘외교연설’에서 “양국간 최대 과제인 징용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요구한 것처럼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1964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됐다며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