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만에 부활시킨 '대외경제정책방향' 최우선 과제로 '신북방정책'과 '남북경협'을 내세웠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신북방정책을 화두로 던진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에도 정부가 남북경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3성 등 한반도 이북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게 주축이어서 북한 영토를 아우르는 개발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대외경제정책방향 및 통상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이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또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해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2018년 발표를 중단했고 작년에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올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마지막으로 연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2017년만 해도 미·중(G2) 관계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였는데 3년 만에 다시 '북방경제'로 전격 주제를 내건 셈이다.

이형렬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지난 2년간과 달리 2020년에는 대외정책을 중점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최핵심 대외경제정책으로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을 꼽았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러시아와 함께 경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른바 '9개 다리'로 불리는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협력 분야에 금융·문화·혁신 분야를 포함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이 소재·부품·장비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4억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10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부 계획은 남북경협을 염두에 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온 남북 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전제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동북부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두만강 인접국인 러시아·중국·북한과 비인접국인 한국·몽골이 함께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이 대표적이다.

북방위 관계자는 "정부 대외정책의 또 다른 축인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와 비교하면 북방지역 시장성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북방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나아가 북한 시장 연계까지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강산 개별관광을 놓고 청와대와 주한 미국대사가 설전까지 벌이고 있지만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다시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강산 개별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미국 국무부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낫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간극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대북·대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을 발굴해 수출금융 등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나선경제무역지구 협력사업 등은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나 몽골, 중앙아시아가 경제협력 틀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미 대북 공조와) 상충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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