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대상으로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원짜리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게 핵심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다가 2016년 폐기된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내용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0년에 걸쳐 매년 10만채의 20평대 1억원 아파트가 공급되면 전국 주택값이 원상 회복되고 적정한 가격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에선 이 같은 방식이 시장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은 3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세입자가 최소 9년간 안정적으로 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 또한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주거 지원 수당도 약속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꾸로 뒤집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로 변경 예고된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바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한다는 비판부터, 가계부채를 급격히 끌어올린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부동산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총선 2호 공약으로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30개 육성하고, 벤처 분야에 연간 5조원씩을 투자해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부문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고,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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