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가장 중요한 이웃"
3년만에 지칭… 외교수사 부활


【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한 해의 국정방침을 밝히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언급하며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쌓아올리기를 절실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간 한·일 양국 관계 부침에 따라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가리키는 외교수사에 변화를 줘왔다. 특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2018년 10월) 직후인 지난해 연설에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무시전략'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주목되는 2개의 수식어인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라는 표현은 각각 2015년과 2018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나란히 부활했다.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은 한국이 일본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뜻이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은 중국·북한 문제와 관련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외교수사의 부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보다도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띈다.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대비된다.

사라졌던 표현의 부활은 크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역시 더 이상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동시에 징용문제에 있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에 대해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라고 강조함으로써 정상회담 개최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