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창업주 차등의결권 허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도
한국 "배달앱 광고료 부담 완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21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여야간 경제관련 정책공약 대결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이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골자로한 벤처기업 육성 대책을 내놨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 J노믹스' 기조속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당 정체성을 반영한 인재영입 대결과 더불어 총선 공약을 통한 '메시지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 경영권 강화·규제 혁신

20일 민주당은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기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경영권 강화, 규제혁신이다. 핵심 내용은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등이다. 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로 확대 등이다. 탄탄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몰린 자금투자가 벤처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 구축을 강조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창업주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강화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얻으면 벤처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불가하며 복수의결권 주식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국, '反 문재인' 공약

같은 날 한국당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총선2호 공약을 발표, 맞불을 놨다.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겠다"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공약의 핵심 내용은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성장으로 인한 독과점 피해 방지 등이다. 이 중 배달앱으로 인한 독과점 피해 방지 공약의 경우, 배달앱 성장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광고료 및 중계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한국당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시장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의 '숙원'이다. 소상공인계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경영난을 부추겨왔다며 반발해왔다.

한국당은 700만 소상공인업계에 손을 내밀며 21대 총선을 '문재인' vs '반 문재인' 구도로 끌고간다는 복안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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