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20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해소를 위해 비급여 제도 개편 등 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도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보험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업계 당기순이익은 2조3000억원으로 2018년 3조3000억원 대비 30% 감소했는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실액이 각각 약 2조2000억원,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문제는 금융당국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의지도 적극 표명하고 있다"면서 "특히 비급여 관리 문제는 금융당국, 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과잉 진료 제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범정부 차원의 비급여 관리강화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한다는 게획이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높은 비급여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기부담률 조정, 보장구조 변경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품구조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 강화에 나서는 등 과잉 비급여 제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던지 (실손보험 손해율 해결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잉진료·과잉수리 인식 전환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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