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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한국 “정권 범죄 은폐용” 민주 “인사권 도전”…검찰 내 갈등 향한 엇갈린 시선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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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원내대표 “권력농단, 특검 추진” / 정권 편에서 ‘봐주기 수사’ 지적 / 홍익표 “일부 검사, 檢 개혁 반발 / 문제 제기자 모두 尹 총장 측근들”

세계일보

여야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향을 놓고 벌어진 검찰 내 갈등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가 “정권 범죄 은폐용임이 확인됐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항명”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8일 한 장례식장에서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항의한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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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하며 대법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며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심 부장과 이 지검장이 정권의 편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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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을 사적 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 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모두 윤 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 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 한다”며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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