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북한 웹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차단 조치를 위해서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조선관광이나 만물상 등은 현재 방심위가 심의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 체제 선전 등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경찰청이나 국정원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 일부 매체는 북한 조선관광총국이 운영하는 북한 관광 정보 사이트인 조선관광과 북한 온라인 쇼핑몰인 만물상의 경우 북한 공식 도메인 '.kp'를 사용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이들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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