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로 20일 임명 제청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경험이 다양하고 법이론에 정통한 중도성향의 법관으로 꼽힌다.

노 부장판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출신으로, 기존 인사 관행이던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코드를 비켜갈 수 있는 카드로 거론돼 왔다. 2018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대법관 후보군 물망에도 오른 바 있다.

노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한양대 출신으론 박보영(59·16기)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노 부장판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지만, 약 30년 동안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다양한 이력을 두루 거쳤다.

주요 판결로는 국제거래와 중재 관련 판결이 꼽힌다.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 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힌 법관이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엔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로 주목 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나,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절반을 처음 넘기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된 대법관은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박상옥(64·사법연수원 11기), 이기택(61·사법연수원 14기), 김재형(55·사법연수원 18기) 등 4명만 남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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