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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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검경수사권조정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중 유럽 기업인들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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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개막…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 참석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21~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적 유명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올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 관계자들'이며, WEF는 이번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적 분배가 양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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