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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文대통령·丁총리 첫 주례회동서 규제혁신·협치모델 화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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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활용 당부 丁이 제안한 ‘목요 대화’에도 관심…소통모델 기대 새해 첫 수보회의 주재…“희망 말할 수 있어 다행” 설 연휴 대비책 시행 당부…24시간 대응체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의 화두는 규제혁신와 협치모델이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이 모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설치될 대한상의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규제 샌드박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접수창구 신설을 건의하면서 재조명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가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라며 “대한상의가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되어달라는 박용만 회장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향후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고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제시한 ‘목요 대화’는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해 왔으나, 주로 비공개 회동이었다.

주례회동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문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3주 만이자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달 6일은 신년사 발표(7일) 하루 전날, 이달 13일은 신년 기자회견(14일) 하루 전날이라는 이유로 회의가 생략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각종 경제지표 등을 인용하며 한국경제 낙관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도 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면서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연간 수출실적이 증가세로 반등할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예측, 자동차 수출액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됐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며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대비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려운 이웃”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기간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도로 교통시설을 철저히 점검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화재와 산재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면서 “24시간 안전 대응체제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2020.1.20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0-01-20 15:21:3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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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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