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구상이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성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이 몸소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규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그토록 외쳤지만 결국 실패했다. 개별 기업인이 거대정당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지만 가시적인 결실은 보지 못했다. 규제가 얼마나 고질적인 병인지는 규제를 없애겠다며 만든 규제 샌드박스가 옥상옥 규제로 자리 잡은 데서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공유경제 등 수많은 혁신 분야에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드론을 띄우지 못하면서 드론산업을 키울 수 없고 자율주행 시험을 해보지 못하면서 자율주행산업을 육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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