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온 노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자와 김 대법원장은 '술친구'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물러났다가 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지낸 노태강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후보자는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을 한 것처럼 표현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PD·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탈북자 5명의 신상이 언론에 노출된 사건의 재판을 맡아 "북한의 특수한 사정, 당사자의 신변 보호 요청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탈북자 신상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가 탈북자들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엔 화재·구조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혈관육종암이라는 희소병에 걸려 2014년 사망한 소방관에 대해 "소방관이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소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 공무(公務)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그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도 문 대통령 임기 중인 올해와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 2022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하면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탄핵당하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대법관 구성에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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