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6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 다산네트웍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신년기획 ‘벤처가 희망이다’ 좌담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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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우리나라에서 ‘제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벤처 업계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은 이데일리 신년기획 ‘벤처가 희망이다’ 좌담회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16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 다산네트웍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남민우 다산네트웍스(039560)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국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036930) 회장 등 5명이 참석해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전문가는 지난해 벤처산업이 거둬들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건준 회장은 “벤처투자가 사상 처음 4조원을 넘어섰으며,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등 벤처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변화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로 인해 벤처산업 성장이 더딘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정희 교수는 “‘제2벤처붐’이라고 할 만큼 지난해 벤처산업이 활성화한 점은 맞다”며 “다만 ‘타다 논란’ 등 벤처기업들이 여전히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등 벤처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황철주 회장은 “이달 미국에서 열린 ‘CES’ 전시장에 가보니 각국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나와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젠 칫솔과 빗, 침대도 인공지능(AI)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수”라며 “일단 모두 허용하고 필요한 것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민우 회장 역시 “미국과 영국을 보면 불문법과 관습법 등 법적으로 매우 열려있다. 본질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로 이 때문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회장은 대안으로 ‘총량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1∼5% 정도 점유율에서는 허용하고 이를테면 10% 이상일 경우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진입 초기부터 규제할 경우 혁신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도 “지난 9년간 없앤 규제는 800여개인데 반해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는 8000여개로 10배에 달했다”며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허용 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웅 국장은 “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질서로 헤게모니가 넘어가기 때문에 ‘혁명’이 붙었다. 신구산업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도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