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자 1호 사업인 인천공항 고속도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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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국내에서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가 협약 당시 예상했던 통행료 수입과 실제 실적을 비교한 평균 수치다. 예를 들어 100원의 수입을 기대했다면 실제로는 55원 정도만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자 1호 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한 2001년부터 옥산옥창고속도로가 문을 연 지난 2018년까지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9%였다.

민자사업자는 개통 이후 연도별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을 계산해 정부와 맺는 협약에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초기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규모를 산정하기도 한다. 협약 대비 실적이 55% 정도에 머문다는 건 민자고속도로의 예측 수요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연도별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다. 2006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60%를 돌파했다. 2018년에는 평균 실적이 66.5%였다.

(*2001~2018년 평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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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협약 대비 실적이 가장 좋은 고속도로는 2013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평택시흥고속도로다. 실적이 협약과 비교해 무려 91.7%나 된다.

2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88.7%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용인서울고속도로(79.4%), 서수원평택고속도로(79.0%), 수원광명고속도로(77.4%), 구리포천(75.2%) 순이었다. 지난해 블랙 아이스 탓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교통사고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는 협약 대비 실적이 54.3%였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46%로 전체 18개 고속도로 가운데 최하위권인 16위에 머물렀다. 민자사업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라 수요 산정의 정교함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협약 대비 실적이 가장 낮은 고속도로는 2018년 개통한 옥산오창고속도로로 22.7%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기록한 최대 실적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달성했다. 2007년 무려 168.6%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해 협약상 수입은 287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84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년도에도 협약(132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통행료 수입(193억원)을 올려 146.2%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60~80%대의 실적에 머물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한때 160%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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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년 한해만 따져보면 순위는 바뀐다.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99.2%의 실적으로 평택시흥고속도로(90.5%)를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가 87.5%로 3위에 올랐다.

국내 민자사업 중 최초로 외국자본이 투입된 인천대교가 86.9%의 실적을 올려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86.8%였다. 최근 통행료가 크게 낮아진 천안논산고속도로는 54.1%로 14위에 그쳤다. 게다가 통행료까지 낮아져 협약 대비 실적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또 다른 통행료 인하 대상으로 고려 중인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4.2%로 17위였다. 역시 통행료가 낮아질 경우 실적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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