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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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양·예능 부문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드라마 부문 평균 94%, 교양·예능 부문 평균 81%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조사한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공동 수행했다.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24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8개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체부·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방통위·KISDI는 방송사 대상 조사를 담당했다.

■ 교양·예능 부문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전년 대비 높아져

조사에 참여한 제작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드라마 부문 평균 94% △교양·예능 부문 평균 81%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2018년 조사 결과(△드라마 부문 평균 96% △교양·예능 부문 평균 59%) 대비 교양·예능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는 존재했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평균 92% △제작사 기준 평균 82% 수준으로 약 10%p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 2.6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온도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제작사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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