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위)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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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들에게 부과하려던 ‘디지털세’와 관련,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과세를 유보하기로 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서로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대화를 가졌다.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좋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은 프랑스 외교 소식통을 인용, 두 정상이 올 연말까지 관세 인상을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 기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OECD를 통해 디지털세 기준이 마련되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디지털세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약 321억 4900만원), 전세계에서 7억5000만유로(약 9644억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IT기업들에게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의원들은 글로벌 IT기업들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OECD는 같은해 10월 개별 국가가 자국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기업의 디지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권한을 가진다는 일반 원칙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자국 IT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실제로 프랑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미국 IT기업들의 앞글자를 따 ‘GAFA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 “미국 IT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프랑스산 수입품 63개 품목, 약 24억달러(약 2조 7821억원)어치에 최대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명 ‘와인세’다.

양국은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7일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2주 동안 집중논의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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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선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예 기간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임 여부가 확정되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반에 대한 무역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앞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면 나중에 어떻게 태도를 뒤바꿀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백악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