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해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청해 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있는데 이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파병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힌 파병 이유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청해부대가 나가있는 지역이 아덴만 인근인데 청해부대 기항이 무스카트 항이다. 그 일대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논란 중인 국회 파병 동의안의 비준 여부에 대해선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었다”며 “선례가 18차례 있었다”고 부연했다. 사건·사고나 교민들이 선박에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부분도 있냐는 물음엔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이고 논의된 바 없다”면서 “다른 여러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 현안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보호, 또 선박의 안전 항행 이 두 가지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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